유익HAN소리

🚗 주차된 내 차를 누가 긁고 갔어요! 경찰 부르면 다 해결될까?출근하려고 나갔는데, 내 차 옆면이 긁혀있다?가해 차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다면 이건 정말 화나는 상황이죠.이럴 때 경찰을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이런 경우 “도주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간 접촉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는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주차된 차량을 긁고 가버렸다면, 운전자는 손괴 사실을 인지한 이상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주차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형사 vs 민사, 어떤 절차..

🔇 층간소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밤늦게까지 쿵쿵거리는 발소리, 아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 이제는 참는 걸 넘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단순히 “시끄럽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음 측정기록📹 녹음·녹화 영상📝 일기 형식의 피해 기록✅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용하기정부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을 통해 층간소음 문..

📷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 몰래 올리면 처벌받을까?친구가 놀러 간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다면?길거리에서 누군가 몰래 내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렸다면?이런 상황, 불쾌함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 초상권,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초상권은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 중 하나로, 본인의 얼굴, 모습 등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얼굴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도 ‘개인정보’로 봅니다.즉, 식별 가능한 모습이 담긴 사진은 업로드 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특히 기업이나 기관..

📦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즘 온라인 쇼핑은 일상이 되었지만, 간혹 택배가 오지 않거나 파손된 채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기준과 절차를 알아두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택배사에 ‘즉시’ 신고하세요!물품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보상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2.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상법 제114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 중’ 물건의 멸실(분실)·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또..

📸 내가 찍힌 CCTV 영상,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이 영상은 내 요청으로 열람 가능할까?요즘은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까지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내가 찍힌 CCTV 영상,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법적으로 내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얼굴, 차량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라 정보주체(=본인)는 자신에 관한 CCTV 영상의 열람이나 복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어떻게 요청하나요?영상 촬영 시간대와 위치를 특정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한 뒤, 해당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