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HAN소리

정보공개청구, 시민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활용법 A to Z일상생활 속에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행정처리에 대해 궁금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왜 예산이 이렇게 쓰였지?”, “이 건물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처럼 말이죠.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정보공개청구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고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 권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누가? –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언론, 심지어 청소년도 가능합니다.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으며, 청구 이유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 모든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2차 가해가 되는 말들“왜 그런 사진을 찍었어?”“조심했어야지, 네 잘못도 있잖아.”“그런 걸 믿고 보낸 게 문제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도 큰 상처를 입지만,더 무서운 건 피해 이후 마주하게 되는 주변의 ‘말’입니다.악의는 없었을지 몰라도,그 말들은 때때로 가해자의 몫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디지털 성범죄란?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 카메라, SNS 등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는:불법촬영(몰카)성적 영상물 유포협박을 통한 촬영물 요구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리venge porn (보복성 유포)피해자는 영상 삭제도 어렵고, 인터넷에 한 번 퍼진 자료는영구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 집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 주거권 침해의 모든 것“퇴근하고 보니 집 안에 집주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수리 핑계로 사전 통보 없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임차인(세입자)이라도 내가 계약한 집은 누구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사적 공간입니다.그렇다면 집주인이 ‘자기 집’이라는 이유로세입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정답은 명백한 위법,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월세 내고 있는 공간, 내 집 아닌가요?”맞습니다.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그 주거공간은 세입자의 독립적 권리가 보장되는 주거지가 됩니다.즉, 집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사전 동의 없이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어..

🚔 불심검문 당했을 때,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혹시 가방 안 좀 열어봐도 될까요?”갑작스러운 경찰의 요청,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불심검문,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절차와 권리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오늘은 우리가 길에서 갑작스럽게 검문을 당했을 때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불심검문이란?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하여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하에질문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모든 시민에게 임의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가방을 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은?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질문할 ..

📣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경계는 어디일까?“표현의 자유인데 왜 말을 못 하게 해요?”“기분 나쁜 건 알겠지만 그게 왜 처벌받아야 하죠?”인터넷 댓글,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게시글 등우리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말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그 말이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되나?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생각이나 감정을 글, 말,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제한 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헌법은 동시에“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합니다.즉, 표현의 자유는 절대..

🚻 여성 전용 공간, 차별인가 권리 보호인가?지하철 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휴게실 등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 전용’이라는 표시를 마주하게 됩니다.이런 공간들이 여성을 위한 배려인지, 혹은 성차별인지에 대한 논쟁은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법적으로 여성 전용 공간은 정당할까요?인권 침해와 권리 보호 사이,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왜 여성 전용 공간이 생겨났을까?여성 전용 공간은 주로 성범죄 예방이나 안전 확보, 심리적 안정감 제공을 이유로 마련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지하철 혼잡 시간대 성추행 예방을 위해 ‘여성 전용칸’을 운영하거나,공공기관 내 야간 근무 여성 보호를 위해 별도 휴게실을 마련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이는 여성들이 공공 공간에서 신체적..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사귄 적도 없는데 바람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업무 실수도 아닌데 무능하다고 뒤에서 말하더라고요.”“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온라인 게시글, 문자메시지, 단톡방, 직장 소문 등허위사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그저 참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이는 단순한 ‘말싸움’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형법」 제307조에 따르면,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형설명처벌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사실이지만 명예 훼손한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 유포에 ..

💼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업무 외에도 단톡방에 시시때때로 호출해요.”“상사가 일일이 외모를 평가하고, 험담을 퍼뜨려요.”“출퇴근 차량까지 동승을 강요받고 있어요.”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가 아닙니다.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서,최근에는 법적 보호 대상과 처벌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즉, 단순한 지적이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합리한 압박이나 조롱’이 핵심입니..

💼 회사에서 외모나 나이로 차별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우리 회사는 젊은 사람이 잘 맞을 거 같아.”“손님 상대하는 일이니까 외모는 좀 봐야 하지 않겠어?”“결혼 안 한 여성이면 출산 계획은?”채용 면접이나 승진, 직장 내 평가에서 이런 말을 듣고불편함을 느낀 적 있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차별금지’라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나이 차별은 ‘차별금지법’ 위반?현행법상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령은 존재합니다.특히 「고용정책 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채용·승진 등에서의 나이, 외모, 성별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나이 차별, 법..

🚘 “차는 제 게 아닌데요?” 타인 명의 차량으로 단속되면 누가 책임질까?“아버지 명의 차량을 잠깐 빌려 썼는데, 과속 딱지가 날아왔어요.”“중고차 계약만 했고 이전은 아직 안 됐는데, 신호위반 벌금이 부과됐어요.”“친구 차로 주정차 위반했는데 벌금이 제게 안 왔어요.”운전은 내가 했지만, 차량 명의가 타인일 때각종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속 대상이 되었을 경우과태료·벌금은 누구에게 부과되고, 누구 책임일까요?💡 기본 원칙은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부과"법적으로는 차량의 소유자(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과태료·범칙금 등 행정적 제재가 우선 부과됩니다.즉,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시:무인카메라 과속단속 → 명의자에게 과태료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