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속 따돌림, 사이버 불링도 처벌 대상이 될까?

두소리 2025. 7. 12. 15:11

📱 단톡방 속 따돌림, 그냥 장난일까? – 사이버불링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따로 단톡 만든 것뿐인데 왜 문제죠?”

학교, 직장, 동호회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일명 단톡방).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따돌림과 조롱, 배제는 이제 장난이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즉 디지털 따돌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특정인만 계속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
비밀 단톡방을 만들어 해당 인물의 뒷담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대화 내용을 공유하거나 왜곡하여 퍼뜨리는 경우

이런 행위들은 정보통신망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가능한 대표 사례

모욕죄(형법 제311조)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말을 반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이든 허위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거나 퍼뜨린 경우도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보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 사이의 따돌림이 지속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보호자나 교사도 신고 및 대응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캡처,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학교, 고용주, 경찰 등 공적 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억하세요

“사적인 채팅방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책임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사이버불링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