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HAN소리

온라인 중고거래나 개인 간 송금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바로 돈을 돌려주거나 범인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경찰이 바로 ‘계좌추적’ 해주는 건 아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바로 계좌를 추적해 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 계좌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돈을 바로 돌려주는 권한은 없습니다.그렇다면 사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지급정지 신청 제도’란?바로 ‘지급정지 신청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

1️⃣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긴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내가 직접 만든 영상, 사진, 그림, 글 등은 법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포인트: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 분쟁 대비를 위해 창작일자 증빙 자료(파일, 게시일 등)를 보관해두면 좋아요!2️⃣ 남의 콘텐츠, 무조건 금지는 아님!남의 음악이나 영상을 일부 활용했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비평·교육·보도 등 목적이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하지만 상업적 사용은 대부분 사전 허락 필수!📌 영상 배경음악, 밈, 짧은 클립 등은 특히 주의하세요.3️⃣ 무료 이미지·음원도 그냥 쓰면 위험 🚫“무료니까 마음껏 써도 되겠지?” NO!무료 저작물에도 라이선스 조건이 있습니다.출..

‘증권형 토큰’은 무조건 금융법 적용?– 코인 투자, 어디까지가 제도권일까?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투자상품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개념을 도입했습니다.이제부터는 “토큰도 주식처럼 금융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더 이상 허투루 들리지 않게 되었죠.하지만 과연 모든 코인이나 토큰이 ‘금융법’의 대상일까요?어디까지가 자유로운 투자이고, 어디서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지지금부터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증권형 토큰’이란 기존의 유가증권 개념을 블록체인에 적용한 것입니다.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 채권, 수익증권 같은‘투자 계약’ 성격의 자산을 디지털화한 토큰입니다.쉽게 말해, 어..

지인 통해 소개받은 코인 투자,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믿고 투자했는데 날벼락’…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친한 선배가 소개해줘서 믿고 투자했어요.”“단톡방에서 다들 수익 났다고 해서 나도 넣었죠.”“그 지인이 직접 판매한 건 아닌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최근 비상장 코인·블록체인 투자사기의 가장 흔한 방식은지인을 통해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입니다.하지만 막상 손해가 발생하면,그 지인이 투자사기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유로법적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지인이 단순히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정보만 전달했다면법적으로는 소개자일 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할..

비상장 코인 투자 권유, 사기인지 판단하는 5가지 기준— “상장만 되면 대박!” 그 말, 진짜 믿어도 될까요?요즘 SNS나 지인을 통해 ‘비상장 코인 투자’ 를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건 곧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에요”“시드만 넣어두면 10배, 20배는 기본이에요”하지만 막상 돈을 넣고 나면, 코인은 상장되지도 않고 개발사도 잠적.투자금은 증발하고, 후회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기성 투자 권유’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5가지 체크포인트로 확인해보세요.✅ 1. 비상장인데도 고수익을 장담한다“100% 확정 상장 예정”, “6개월 내 원금 2배 보장” 같은 말은 사기의 신호입니다.합법적인 투자에서는 수익 보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상장 여부는 개발사나 거래소가 단독으로 결정..

동거 중인데 헤어졌어요. 물건과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동거 커플의 재산 정리,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결혼은 아니지만, 3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함께 가전제품을 사고, 월세도 반반 냈는데… 이젠 남이네요.”“헤어졌더니 상대방이 가구를 가져가 버렸어요. 내 돈도 안 돌려줬고요.”법적 혼인 관계가 없는 동거 커플이 이별 후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바로 ‘돈’과 ‘물건’ 정리입니다.결혼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 현실에서의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죠.💡 동거도 사실혼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단순 동거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사실혼(婚)으로 인정되면 일부 ‘혼인 유사관계’로서 권리가 생깁니다.사실혼이란?법률혼은 아니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

이혼한 배우자의 빚, 내가 갚아야 하나요?– ‘부부의 빚’과 ‘개인의 빚’,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이혼 후, 뜻밖의 고지서를 받은 어느 날."남편이 예전에 쓴 카드 대금인데, 아내인 당신에게 청구합니다.""이혼한 전처가 낸 대출이 연체됐습니다. 당신도 공동 책임자입니다."이런 황당한 상황, 실제로 종종 벌어집니다.과연 이혼한 배우자의 빚까지 책임져야 할까요?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부부라도 모든 빚이 ‘공동 책임’은 아니다대한민국 민법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이라는 ‘부부별산제’를 따릅니다.즉, 이름이 다르면 빚도 별개입니다.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공동 책임이 되는 경우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 (연대보증 포함)가정경제를 위한 빚일 경우 (예: 생계비, 자녀 교육비..

형제 간 상속 다툼, 법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상속은 '남은 자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살아생전 그렇게 사이좋던 형제였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말도 안 해요.""아버지 집 한 채 때문에 친형이랑 소송까지 가게 될 줄 몰랐어요."상속은 남겨진 가족들 간의 정이 깨질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특히 부모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다툼은 예상보다 훨씬 잦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사전에 법적으로 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다툼, 왜 생길까?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나뉘지만, 기여도나 사정은 반영되지 않음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생전 증여→ 다른 형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다툼으로 번짐장례비용, 간병 부담 등 생활 기여도에 따..

아이가 위험해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방법과 대처법"아랫집 아이가 밤마다 울어요.""학원에서 본 아이가 멍이 가득했어요.""친구네 아이가 너무 말라 있고 항상 지쳐 보입니다."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한 번쯤 ‘이거 아동학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아동학대는 신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며, 방관은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가혹행위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무시, 협박성적 학대: 성추행, 성희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 침해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복지 사각지대를 지키는 법적 대응법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기본 복지 장치입니다.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동사무소에서 수급 신청을 받지 않아요.”“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중단했어요.”“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연락도 안 되는데요?”이런 상황, 그냥 넘기지 말고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수급자 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신청권: 누구나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급여 수급권: 적법한 자격이 있다면 국가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